음란물건반포죄처벌 문제해결
음란물건반포죄처벌 문제해결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접할 수 없는 음란물을 접하는 경로가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란물건반포죄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주변 사람들과 불법 음란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음란물건반포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음란물건반포죄는 음란성을 갖고 있는 문서나 도서 그리고 물건등을 타인에게 판매,임대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란물건반포죄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아청법이라는 특례법이 적용되어며 이는 다른성범죄와 같이 음란물건반포죄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의 음란물건반포죄중에서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최대 10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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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0.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