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건반포죄처벌 문제해결

음란물건반포죄처벌 문제해결

스마트폰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접할 수 없는 음란물을 접하는

경로가 더욱 쉬워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란물건반포죄처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습니다.

단순하게 주변 사람들과 불법 음란물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음란물건반포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셨나요?

음란물건반포죄는 음란성을 갖고 있는

문서나 도서 그리고 물건등을 타인에게

판매,임대 하였을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음란물건반포죄중에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는

아청법이라는 특례법이 적용되어며 이는

다른성범죄와 같이 음란물건반포죄 또한

마찬가지로 해당되어지고 있습니다.

영리적인 목적의 음란물건반포죄중에서 아청법이 적용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이 없는 음란물건반포죄라 할지라도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천만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의 음란물건반포죄와 같은 법률문제를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을 하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따르게되는데

만약 음란물건반포죄으로 법률적인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아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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