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처벌수위

아청법스트리밍 처벌수위

고의적이지 않은 실수라도 재판중에 선처의

이유는 될 수 있지만 몰랐거나 실수라는 이유만으로

무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아청법스트리밍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아청법스트리밍은 호기심에 의하여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았다가 미성년자인 청소년,아동을 주제로 하는

음란물일 경우에 적용이 되며 이를 아청법스트리밍 하는

경우 특례법이 적용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될 수 있습니다.

아청법스트리밍의 경우 영상제작자에게는 5년 이상의

징역 그리고 이를 배포하는자에게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될 수 있는데 아청법스트리밍 사건

사례에 따라서는 무기징역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아청법스트리밍은 영상제작과 배포자외에도 이를 소지하는것

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청법스트리밍 혐의를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지금 이글을 보고 계신분들중 아청법스트리밍에 의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하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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