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범죄 아청법까지 처벌 배가돼
청소년성범죄 아청법까지 처벌 배가돼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보면 약자에 해당되기 때문에아청법이라는 특례법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오늘은 청소년성범죄에 대해서 말씀을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청소년성범죄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특례법인아청법이 적용되는 범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같은 성범죄라 할지라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청소년성범죄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처벌의수위를 받게될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청소년성범죄의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뿐만이 아니라신상정보공개의처분과 같은 보안처분에 까지도처하게 되어 청소년성범죄의 실질적인처벌의 수위는 매우 높은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청소년성범죄로 인해 법적으로어려움에 놓여 있는 상황에 있는데 만약 현재청소년성범죄에 연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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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3. 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