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실수였을때 대처방안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실수였을때 대처방안 사람이 살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일은 무수히 많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행동을 한다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는 남녀의 사용이 구분되어있는 화장실,탈의실등을 성적인 목적으로 갖고 침입하게된 경우에 성립이 되며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에 까지 처하게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중에서는 의도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인해 신고를 받아 혐의를 받게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소 억울하지만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혐의로써 형사처벌에 까지 이르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가볍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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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1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