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통화기록 지워도 소용없어
성매매통화기록 지워도 소용없어 안녕하세요. JY 법률사무소 입니다.음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성매매,성매매는 엄연한 불법행위 즉, 성범죄로써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성매매통화기록이 남았다는 이유로형사처벌을 받게 되는걸까요?성매매통화기록의 경우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지만성매매통화기록만으로는 처벌을 받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속에 걸린 경우 성매매통화기록까지 남았다면성매매 처벌을 피하기 더욱 어려워지는데요.불리한 입장으로써 좋은 처분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초범이라는 점,성매매를 하지 않을거라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객관적으로입증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혼자 이러한 증명을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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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27.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