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재범 이대로 끝인가?
성매매재범 이대로 끝인가?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성을 매개체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성매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에 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성매매재범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글을 준비해보았는데요 성매매재범에는 매수자,매매자 뿐만이 아니라 이를 알선함으로써 법적으로 문제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성매매재범 사례중에서는 이를 알선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광고를 대행해주었다가 성매매재범의 혐의로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으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7천만원 이하에 까지도 처하게 될 수 있는 성매매재범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않되겠습니다. 성매매재범을 알선의 혐의로 해당되었다면 그동안의 부당하게 얻은 수익금 모두를 추징받을 수 있으며 초범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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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7. 1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