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렸다면?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렸다면? 안녕하세요. JY 법률사무소 입니다.성매매가 불법이라는건 다들 아실 것입니다.하지만 아직까지도 은밀한 공간에서성매매업소가 운영되고 있고 그를 이용하는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성매매 사건들은 사회적으로도큰 문제가 되는 만큼성매매업소단속이 더욱 강화되고 있는데요.만약 성매매업소단속에 걸렸다면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일까요? 성매매업소단속에 걸쳐 처벌을 받게 된다면[일년 이하 징역 or 삼백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료, 과료]에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 였다면더 큰 가중처벌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직접 운영한 경우에도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만약 해당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뿐만 아니라사회적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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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8.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