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성립조건
공연음란죄 성립조건 개인적인 장소가 아닌 다른사람들과 함께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는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거나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된 경우에는 공연음란죄가 성립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2천년대 초반 유행하던 바바리맨은 자신의 신체 일부를 노출시키는 공연음란죄에 해당되는 사건입니다. 비교적 영화나 대중들에게 가벼운 인식이지만 공연음란죄에 해당되어 징역형에도 처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써 현대에는 많이 줄었지만 지금 이순간에도 공연음란죄의 혐의로 사건에 연루되어져 형사처벌을 통해 불이익을 받게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공연음란죄 또한 다른 사건과 동일하게 징역형과 벌금형외에도 보안처분에 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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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4. 18:46